문제 어느 나라의 계층별 소득세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을 보고 적절한 설명을 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누진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변화되어 왔다.
㉢ 세제 변화는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치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 간접세의 비중이 점차 커짐으로써 조세 저항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세제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가운데 직접세는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 크게 늘어 근로의욕이 감소되고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하며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조세수입의 확보가 편리하다. 하지만 개인별 소득 등이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