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것은?

특성 1 :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지 않는 특성
특성 2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는 특성

① 댐   ② 가로등   ③ 국방 서비스   ④ 유료 고속도로   ⑤ 경찰 서비스

해설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 받는 속성이다.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재화는 사적재, 공공재, 공유재, 집단재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사적재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다.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사람들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도 동시에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 일기예보,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가로등, 댐 등이 모두 공공재에 해당한다. 유료 고속도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나 재화를 소비하는 댓가를 지불했으므로 배제성이 있는 집단재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