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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시장경제의 원리

2014. 12. 08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시장경제의 원리

[문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가격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뤄진다.
(2) 민주주의 원리인 ‘1인 1표’ 원칙이 실현된다.
(3)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4)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뤄지므로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보 장은 없다.
(5) 공공재는 그 대가가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원배분의 기준인 시장경제 원리는 소비자주권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한다. 시장경제에서는 ‘1원 1표’에 따라 경제적 투표권인 구매력을 행사한다.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1인 1표’는 민주주의 원리로 시장경제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시장경제는 외부효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 불완전 경쟁시장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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