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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사회 안전망 제도

2014. 12. 02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사회 안전망 제도

[문제] 다음 글의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 )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직전 연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 모두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 )은(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서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1) 기초연금
(2) 생계형저축
(3) 근로장려세제
(4) 기초생활보장제도
(5)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해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차상위 소득계층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의 복지 지원을 근로와 연계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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