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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시사 상식

2014. 11. 04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시사 상식

[문제] 

다수결 투표제도 아래에서 개인들의 선호는 모두 이행성이 충족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투표거래
(2) 독재자게임
(3) 코즈의 정리
(4) 콩도르세의 역설
(5) 중위투표자 정리



[해설]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 투표 방식이 이행성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행성’이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A를 C보다 좋아해야 하는 선호관계를 말한다. 정책 방안을 2개씩 놓고 투표에 부쳤을 때 결과는 대부분 이행성이 성립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에 따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AC일 때 A안과 B안 투표 결과 B안이 선택되고 B, C안을 투표에 부쳐 C안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B, C안을 먼저 표결시켜 C를 선택한 뒤 A, C를 놓고 투표하면 A가 선택된다. 이는 투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코즈의 정리는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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