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정치철학적 문제로 흔히 공리주의，존 롤즈주의，로버트 노직주의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들의 견해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정한다.
②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③공리주의와 존 롤즈주의를 비교할 때 공리주의가 소득 재분배를 더 강조한다.
④로버트 노직은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은 필요없다고 본다.
⑤존 롤즈의 견해에 의하면 정의란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선택하는 기준으로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중요시한다.

[ 해설 ]소득 재분배의 정치철학으로는 전통적인 공리주의와 존 롤즈의 진보주의(liberalism)，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libertarianism)가 대표적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을 기초로 한다.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부유한 사람에게 1달러를 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1달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부자의 1달러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공리주의적 원칙은 충족된다.

그렇다고 공리주의자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똑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인정한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낮은 사람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저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평등에서 오는 이익과 근로의욕 저하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잘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즈는 사회의 각 단체，법，정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롤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공리주의자처럼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층의 효용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부른다. 롤즈는 공리주의보다 소득 분배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버트 노직은 분배 원칙에 대한 논의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직 등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모든 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런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면 소득 분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 ③

정재형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