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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외부효과(externality)

2014. 10. 08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외부효과(externality)

[문제] 다음 중 사적 경제활동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묶인 것은?

가) 개인 주택 담장의 장미꽃 조경 면적
나) 도심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자동차 매연
다) 과수원에 인접한 양봉업자의 벌꿀 생산량
라)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규모
마) 폐수를 방류하는 강 상류 지역 제철공장의 철강 생산량

(1) 가, 나 (2) 가, 마 (3) 나, 라 (4) 나, 마 (5) 다, 라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제3자의 경제 후생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라 하고, 후생수준을 높이면 ‘외부경제’라고 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는 재화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다. 따라서 사적 생산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이뤄진다. 외부불경제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게 된다. 반면 외부경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사적 생산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이뤄진다. 지문에서 외부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는 ‘나’와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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