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관계가 깊은 경제용어나 이론은?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부(정치권)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규제집단이 오히려 피규제집단에 의해 사로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자가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피규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와 다정하게 지내야 뇌물, 전관예우 등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1) 포획이론
(2) 독재자 게임
(3) 투표의 역설
(4) 불가능성 정리
(5) 공유지의 비극



해설

포획이론(capture theory)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법적 규제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해 정부에 로비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 진입장벽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불가능성 정리는 투표자들에게 세 개 이상의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투표 제도로도 공동체의 일관된 선호순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발견한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의 이름을 따 ‘애로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