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예금보험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3) 저축예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지만 후순위 채권, 기업어음(CP)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4)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지역 농협 등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5)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들은 지금까지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내왔으나 앞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 이 돈을 활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이다.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사가 아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