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이 있다.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GDP가 0.9% 증가했다. 투자가 1.9% 감소했고, 소비는 0.2%만 증가했음에도 그렇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접하다 보면 경제성장률은 GDP라는 ‘생산’에 초점을 두면서, 정작 세부 내용은 소비나 투자 같은 ‘지출’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들의 관계를 통해 국민소득의 의미를 짚어보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가 임금, 이자나 배당, 임대료 형태로 ‘분배’돼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살펴보면 생산, 분배, 지출 각각의 측면에서 집계한 국민소득이 결과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지출’은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고 저축은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출’의 구성요소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해외 부문이 경제주체로 가세하면 수출입이 포함돼 조금 복잡해지지만, 핵심은 GDP라는 ‘생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당연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만큼 특정 측면, 특히 지출의 구성요소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 분배,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 같아지지만, 소득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 미래의 국민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케인스는 예컨대 불황에 정부가 적자재정으로라도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민간에 흘러들어간 돈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 소비 지출로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무한 반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양은 처음 정부지출액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 ‘몇 배’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들이 소득의 얼마만큼을 소비로 풀어내는지에 달렸다. 소득에서 소비로 쓰는 비율이 높을수록 배수는 커질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곱하기를 의미하는 승(乘)자를 써서 ‘승수 효과’라고 한다. 투자가 늘어 소득이 늘어도 비슷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진한 소비와 투자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가까운 장래에 국민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원활히 늘지 않으면 다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승수효과의 역풍을 맞게 된다. 정부지출은 단기적으로 늘릴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므로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어디서 반전을 꾀해야 하나, 희망이 절실한 요즘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