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경우처럼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두 기업이 합병한다.
(2)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팔고, 오염배출 기업들 사이에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
(3)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인이 R&D 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4) 외부효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5)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해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외의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는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이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별도 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이 많아지면 협상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