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런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2) 정부 부채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
(3) 소비자들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중심으로 소비에 임한다.
(4) 신용제약에 걸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5) 소비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를 미래에 조세 증가로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



[해설] 재정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정부는 지출과 세수를 조절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안정화를 꾀한다.
소득세 감면과 재정지출 증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이때 소득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승수효과)한다.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감소(구축효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현재 중심으로 소비하면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를 미래의 조세로 메울 것으로 기대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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