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외부효과 [문제] A국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재화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2) 현실적으로 이 세금은 최적세율을 찾기 쉬워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3) 이 세금을 통해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는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4) 정부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 (5) 사회적으로 최적의 세금은 재화의 생산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일치해야 한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환경오염(부정적 외부효과)을 초래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피구세는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비용곡선, 시장수요곡선, 사회적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피구세의 최적세율을 구하기 어렵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