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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회사법

2014. 02. 11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회사법

[문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고 거래가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1) 보험회사의 약관제도
(2) 상업등기 및 공시제도
(3) 명의 대의자의 책임제도
(4)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5)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공탁제도




[해설] 약관제도·상업등기·명의 대여자의 책임 공탁제도 등은 모두 거래의 신속 안정화를 위한 회사법 제도다.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회사의 설립 유지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거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대표이사(혹은 대주주)의 개인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주주 유한책임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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