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본드’ 4월부터 발행 허용 - 은행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커버드 본드

오는 4월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커버드 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건은 커버드 본드 발행금리 수준이다. - 1월 21일 연합뉴스

☞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특히 유럽에서 금융회사들이 장기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커버드 본드 발행잔액은 2012년말 2조8000억유로로, 이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커버드 본드의 특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 등 커버드 본드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갖는다는 점이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나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비교해 담보자산뿐만 아니라 발행 금융사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따라서 발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안정적이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2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 본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일반 은행들도 커버드 본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 본드가 발행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보유 자산을 활용해 은행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비해 커버드 본드가 약 50~200bp(0.5~2%)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