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토지단일세' 주창자 문제와 해설
2009. 03. 25[오늘의 TESAT]
[ 문제 ] "사회가 진보하는 데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토지를 사유하는 데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이고,그 땅을 갖지 못한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세를 비롯해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다. 이른바'토지단일세'주창자이다. 다음의 인물 중 누구인가.
① 칼 마르크스 ②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③ 헨리 조지 ④ 밀턴 프리드먼 ⑤ 알프레드 마샬
[ 해설 ] 19세기 미국의 경제 사상가인 헨리 조지(1839~11897년)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 사유제로 불로소득이 지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런 인식 아래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단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세계 곳곳에서 그를 따르는 '조지스트'들을 낳았다.
현재 대만 토지세제의 근간은 그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