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은행 정리 급물살…한발 더 다가선 금융동맹

EU부실은행정리기금

유럽연합(EU)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이로써 EU는 2013년 초 목표로 제시했던 금융동맹 체제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외신들은 지난 9월 EU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승인에 이어 두 번째 ‘이정표’에 해당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12월19일 연합뉴스

☞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EU의 발걸음이 한발짝씩 전진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18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부실은행정리기구(SRM·Single Resolution Mechanism)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10년의 준비 기간 동안 총 550억유로 규모의 부실은행정리기금(SRF·Single Resolution Fund)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별 부담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비 기간 동안 부실은행을 정리할 경우 해당 은행과 각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부족한 자금은 SRF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긴급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SM은 유럽판 IMF(국제통화기금)로 경제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설기구다.

FT는 “금융동맹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석했다. EU 금융동맹 체제 구축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이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 체제를 만드는 순이다. 단일감독기구 설립은 지난해 9월 합의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금융동맹(Banking Union) 창설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랑스 등은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해 단일기금 방식을 지지해왔다. 반면 독일은 자국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국가별 개별적인 조달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독일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 또 기금관리도 독일 측 주장대로 별도의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써 EU 통합은 통화동맹(단일통화 사용)에 이어 금융동맹(금융 부문 통합 관리·감독)으로 확대됐으며 마지막 단계인 재정동맹(조세권·예산집행권 이양, 공동 외교·국방·복지)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재정동맹까지 실현하기에는 각국의 내부적 정치 문제 등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유럽 합중국 창설’을 목표로 그동안 EU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재정 통합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