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다음 중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① 주세 ② 자동차세 ③ 재산세 ④ 주민세 ⑤ 도시 계획세

[ 해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다.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세금을 걷고 있다.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세지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정답은 ①번.주세는 술에 부과하는 국세다.주세법(酒稅法)은 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