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특허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차별적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해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특허는?

(1) 발명특허 (2)표준특허 (3)의장특허 (4)실용특허 (5)의약품에대한 특허

해설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는 특허다.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해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한 A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인 B가 특허 사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실용특허(실용신안)는 제품의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