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위기 극복의 비결


아일랜드 부활의 교훈

아일랜드가 다음달 구제금융에서 졸업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4일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나라 모두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크레디트 라인(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갚는 신용공여제도)’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 11월16일 한국경제신문

☞ 아일랜드가 경제위기를 딛고 3년 만에 부활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당했던 한국이 3년여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것과 비슷하다. 인구 450만명인 북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이처럼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 동력은 무엇일까?

아일랜드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켈틱 타이거(Celtic Tiger·켈트족 호랑이)’로 불렸다. 금융업과 부동산 호황을 등에 업고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이뤘다.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2008년 가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일랜드를 추락시켰다. 달러화는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부동산 버블은 꺼졌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2010년 아일랜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0%를 웃돌았고, 그해 11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에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아일랜드가 다시 부활한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덕분이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임금 삭감과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과 비슷하다. 2011년 3월 집권한 중도우파의 케니 총리는 24% 수준이던 법인세를 유럽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추고, 임금 등 노동비용도 2008년 대비 25% 줄였다. 그러자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늘어났다. 외국 기업이 아일랜드에서 만든 일자리는 지난 한 해 1만2000개에 달했다. 또 공무원 수를 10% 줄이고 복지도 축소했다. 2010년 30.9%에 이르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 4.8%, 2015년엔 2.9%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아일랜드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5%로 높다. 실업률도 14%에 달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일랜드의 교훈은 경제 회생의 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