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한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다음 여러 수단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운하를 건설한다.
②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린다.
③ 공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서두른다.
④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낡은 하수관을 새로 교체한다.
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4만원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해설]경기불황시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 공사를 벌이거나 업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소비와 생산 증가로 이어져 점차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은 최초 정부 지출의 몇 배 크기로 불어나게 되는데 이를 승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기 ①~④는 모두 정부 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⑤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이전 지출이다. 이전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지출은 가계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면 경제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