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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대공황 문제와 해설

2009. 03. 12

[오늘의 TESAT]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 경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요 부족을 지적하는 측과 통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 간에 치열한 이론 논쟁이 있어 왔다.
② 1932년 들어 영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 수입에 높은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③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자 수는 700만명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낮아지기 시작했다.
④ 뉴딜의 핵심 법안이었던 산업부흥법(NIRA) 농업조정법(AAA) 등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실제 효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⑤ 산업생산의 감소는 1933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후 2차대전 발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었다.

[해설]
1930년대 대공황은 20세기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대공황은 1928년 미국 통화당국이 긴축 정책을 쓴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통화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1929년부터 경기가 가파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미국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는 불황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불황은 주식 시장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1929년 10월과 12월의 불과 두 달 사이에 미국 공업 생산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총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통화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학계에서는 미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전자가 케인스의 이론이라면 후자는 밀튼 프리드먼의 분석이 그 시발이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곧바로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빠져들게 했다. 1929년부터 3년간 세계 공업 생산은 36%,세계 무역량은 25%나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불황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등 보호 정책을 펴기도 했다. 보호주의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실시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불황의 원인이 수요 부족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산업 부흥법(NIRA) 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금 상승의 구매력 확대 효과만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가 호전돼 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통화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1934년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기 ⑤에서 산업생산은 1934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⑤.

오춘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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