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 독과점,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정보 비대칭 등의 경우 발생한다. 구축 효과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폈을 때 시중 이자율이 올라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감소해 경기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장 개입 근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처럼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기초기술 개발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무임승차 문제는 국방, 경찰 서비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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