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테샛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3. 05. 20
제13회 2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질문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3번 및 5번 선택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3번 선택지는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학 책에 나오는 먼델-플레밍의 IS-LM-BP모형에 의하면 우하향의 IS, 우상향의 LM, 그리고 개방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완만한 우상향(혹은 수평선)의 BP곡선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확장적 금융정책을 시행하면 LM곡선이 우측이동하여 이자율 하락&환율상승하고, 변동환율제도라고 하였으므로 IS곡선도 우측이동하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긴축적 금융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따라서 3번 선택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답으로 제시한 5번 선택지는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통화를 많이 공급했는데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유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의해서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을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5번 선택지를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유동성함정에 빠졌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위 물음에 대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