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경제적 순손실
2011. 03. 23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세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일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수요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면 경제적 순손실이 없을 것이나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정액세가 부과된다면 경제적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신 것 같은데 정액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수요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외에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정액세는 예를 들어, 상품가격과 무관하게 구매시 일정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정액이 커지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순손실 역시 커지는 것입니다.
계단식 수요에서도 세금이 커지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역시 순손실이 불어납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량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수요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비현실적인- 경우 뿐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을 틀린 설명이라고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3번 보기와 내용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극소액 세금인상의 예는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세금은 시장의 거래행위 즉 재화나 노동의 거래관계에 대해 부과하므로 세금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경제적순손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수험생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테샛은 학문지식의 검증이 아니라 현실 경제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문제를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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