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시 현실에서 반드시 사중손실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만큼" 발생한다는 표현은 틀린거 같은데요.
이 선택문의 의미는 세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밖에 없을거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지 수단을 한정한 문제가 아닌데 반드시 크기에 비례해서 사중손실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하는건 세율인상시 세수 증가만큼 불분명한 표현일듯 한데요.(이것도 세원이 일정하다 가정하면 맞는거잖아요)
만약 동일수단을 가정한다해도 정액세의 경우(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조세부과의 크기와 경제적 순손실은 절대 비례하지 않죠.(항상 0이니) 또 비연속적 수요곡선을 가정한 부분균형 분석시(예를 들어 공급은 평형이며 수요곡선은 계단형일때) 세금증가에 따라 사중손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그 값이 불연속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만큼"이라는 비례적 표현은 맞지가 않게됩니다.
 
현실적 예를 들면 만약 정부가 일정규모의 고소득자와 법인에게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극소액 정액 인상을 한다고 봅시다. 이 경우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에 법인세 100만원 추가 한다고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이러한 소액의 세금 증세 행위는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기에(경제적순손실 증가) 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비용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안되는거죠. 조세 크기 변경의 사회적 비용까지 경제적 비용으로 고려한다면 세제개선의 비용이 세부담의 증가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고 누가 단언할수있나요?

ps:동일내용 선택지 있는 문제가 있던데 왠만하면 수정좀...
그리고 오늘 가입했는데 어떻게 주소데이터 좀 최신걸로 바꾸세요. 관악구 동네 명칭 바뀐지가 언제인데 현재 주소로 검색안되는 곳은 최근 일년동안 들어간 사이트 중 최초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