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북한 화폐개혁 관련 문제에 대해

2010. 02. 10


지적하신 문제는 41번으로 북한의 화폐 개혁조치와 그것의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중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선택문항은 1.시장의 성장과 개인의 부 축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2.북한 권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주민들의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부의 축적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4.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북한 체제의 장기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5 화폐 단위를 축소한 것이므로 화폐 환상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등 5개였는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조치에 대한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경제개혁조치 이후 커져 왔던 시장경제활동(사회주의 북한으로서는 제2경제로 불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위축되는 협동농장을 살리면서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장마당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익숙해진 주민들로부터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체제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가치판단이 개입된 문제는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문항 선별에 더욱 유의해서 신뢰받는 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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