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틀린점이 있다면 거침없는 반박 부탁드립니다.

답이 2번 철수아빠인데요,

제 생각에는 철수아빠가 현재의 한국의 경제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유동성함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시호황으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먼트가 큰 문제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은행의 가장 신용창출 근원은 예금입니다.

예금이 증권사로 대량 이탈하자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고, CD 발행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상승으로 인한 대출수요 증가를 은행들이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시기의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은행들은 자금위기에 빠졌습니다.

호황기에야 만기가 돌아온 채권이 롤오버가 되겠지만,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국내은행이

특히 돈을 많이 빌렸던 외국은행과 자금들은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법입니다.

즉, 은행은 그때부터 부채상환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고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을 질타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규대출을 줄이는 것도 원인이었거니와, 은행들은 모든 신규자금

을 대출금갚기에 쓰느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은행은 예대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규대출은 자제하고 시중금리를 올려 예금을 다시

끌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은행이 안정적인 대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예금기반이 필수입니다.
 
거기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시중은행의 BIS비율이나 예대율이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에게 갑자기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예대율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린 은행을 질타했습니다.

당장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신규대출과 기업의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참 딜레마입니다. 정부는 은행들에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BIS비율이나 예대율에 신경쓰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주문을 동시에 마구 던져댔습니다. 전형적인 생각없는 정책의 중구남발이였습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정책 당국이 정책금리를 내리고 금리인하 정책을 써 시중은행의 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예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답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에서는 그러나 이자율이 낮아져 신규대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떄문에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신용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금공급(시중은행)자의 신용창출의지와 자금수요자(일반가계, 기업)의 수요입니다.

전자는 위에 설명드렸듯이 아직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사실은 요즘 길거리에서 은행직원들이 나와 대출전단지를 돌리고, 대출관련 스팸문자메세지가 다시

폭증하는 것을 보니, 추세가 돌아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금수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없어진게 아닙니다.

가계와 기업은 현금확보와 디레버리지에 열을 올렸었고 , 증시와 부동산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나

부동산의 가격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신규대출 수요가 예전처럼 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불일 것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점이긴 하지만,

기업가가 투자결정을 내릴때 고려할 요소중 이자율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정설입니다.

물론 이자율의 큰 차이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일 미치겠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기업가의 투자결정에는 케인즈가 표현한 Animal spirit (야성적 충동)

혹은 Entrepreneuership 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요는 이자율이  낮다하여도 기업들이 요즘처럼 전세계적인 수요감소에 따른 불경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투자를 마구 확대할 이유는 적어보이며,

반대로 경기가 좋아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지면 아무리 이자율이 높다하더라도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 투자수익에서 자본비용  제한 것이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자본비용이 아무리 낮아도 기대투자수익이 불투명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거죠.

즉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이자율 인하가 당장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시중자금이 봇물터질듯이 터질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 속에 '위기'라는 두 단어가 망각되어질 떄쯤, 또 다시 무절제한 낙관주의가 다시 세상으로

기어나오는 날 말이죠.

그 때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이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