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9번 문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73쪽 코즈의 정리 부분을 공부하던 중 피구세 설명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코즈의 정리가 같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코즈의 정리가 적용된 사례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도 자체를 정부의 개입으로 만들었으므로 코즈의 정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과, 어쨌든 민간 경제주체들끼리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며 외부효과로 인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코즈의 정리 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혼란스럽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