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서울시는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1) 다현 : 도심의 최적 도로혼잡 수준에서 차량이 유발하는 외부 한계비용만큼 혼잡통행료를 내도록 해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돼.

(2) 지윤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책이야.

(3) 정아 :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어.

(4) 태식 : 도심운전의 외부비용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야.

(5) 예준 : 도심운전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도입하는 정책이야.

[해설]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대도시 도심의 상습적 교통체증, 교통혼잡비용 증가, 미세먼지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줄이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 생산되며, 타인이 유발한 외부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사례 중 하나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정답 (1)

이거 답 5번은 왜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