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차 문제 이의 제기합니다.
2015. 08. 17아래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문항은 외부불경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입니다. 민간기업이 탁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하는 것은 민간의 공공재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주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문제 지문에 보면 댓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라는 것은 잘알겠으나! 휘발유세 같은 세금을 물리기
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자동차를 타면서 휘발유세를 지불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또한, 지문에 피해를 준다는 표현이 아닌 영향을 미치는 재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향이라면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예는 불경제로 들었지만,
위의 저 두가지 표현들로 인해 외부경제, 불경제를 묻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경제 또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민간기업이 트인 장소에서 폭죽을 쏘는것,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재화이죠.
그리고 깊게 생각해보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수도 있는 재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는 따질 생각없습니다.
다만, 외부불경제의 예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다는 점과 자동차 배기량이 어떻
게 같을수 있으며, 피해를 끼치는게 아닌 영향을 미치는 지문이 외부경제는 왜 제외 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이 문제가 오해의 소지를 가질 만큼 충분히 지문이 애매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더 공부한 사람들이 난감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골머리를 앓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국가 시험은 이의가 제기 되면 그 이의에 대해서 납득갈수 있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지문과 답 공개해주시고 아까와 같은 두리뭉실한 대답이 아닌 정확하게 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지를 납
득가게 설명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