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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2014. 11. 26

이번 시험을 봤는데 omr카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식별로 하기에는 13자리 전체 입력은 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omr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이라면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할 방안인지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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