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입학사정관 전형에 `테샛 가산점` 부여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
서울 상위권대 수시에 도입
교과 외 평가항목 1급 분류
입학사정 선도대학도 포함

서울의 상위권 A대등 일부 대학들이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 성적우수자에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테샛을 반영한 대학중에는 입학사정관전형 선도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사정관제에 정통한 A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올해 2학기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 테샛 점수를 첨부한 학생들이 많아 반영 정도를 검토한 끝에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했다”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대는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으로 올해 800여명을 모집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1천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교과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종합 평가하는데 비교과 성적 평가 항목으로는 리더쉽, 선행 활동,지원학과와 관련된 경시대회 등의 참가실적,어학성적,출결 사항 등이 주로 포함된다.
 
비교과성적의 각 항목 반영 정도는 학교에 따라 최대 1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일수록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대회로서 평가대상 1급이 되려면 전국 규모여야할 뿐 아니라 시험 시행이나 시상내역 등 전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 평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테샛이 활용되는 것은 것은 테샛 출제위원이 주요 대학의 경제·경영학 교수인데다 지난 1년간 성적분포도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풀이했다.특히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들이 테샛을 활용함에따라 다른 대학에도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사정관 선도학교로 지정된 대학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곳으로 이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기준 절차 효과 등 자료를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다른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올들어 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200개 중 90개가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10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글대입컨설팅의 이동훈 소장은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 실적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들이 테샛과 상경계열 학과간의 적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또 “로스쿨의 등장으로 법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 경영학과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대학들이 비슷한 전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테샛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위해 개발됐으나 최근들어 상경계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학생들도 대거 응시, 전체 응시자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소비자를 사기치는 카르텔

시장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파는 사람은 서로 속이지 말고 공정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며 계약이행이 차질을 빚을 때에도 일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함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다. 철이네 공장에서는 바지를 제조하는데 이 바지가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팔려야 공정한가?

철이네 바지는 처음에는 다른 회사 바지와 마찬가지로 한 개 2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품질과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주문이 몰려들었고 철이네 바지는 공장이 완전 가동해도 주문을 소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물량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높은 값에라도 사겠다고 나서는 통에 철이네 바지는 다른 바지보다 5배나 비싼 10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산 원가는 전과 마찬가지인데 2만원 하던 바지가 10만원짜리로 그 값이 올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올라 버린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가격일까?

다른 바지는 2만원에 팔리는데 철이네 바지만 10만원에 팔리는 까닭은 철이네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값을 내고도 자발적으로 사 가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지 가격 10만원을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철이네 바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다른 회사의 바지보다 월등하게 좋으면 그 가격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높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이네 바지가 다른 회사의 바지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평범한 품질이라 하더라도 1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지 값이 오르면 덜 사고 내리면 더 산다.

이 사실은 모든 바지생산업자들이 일제히 공급량을 줄이면 바지 값이 올라가고 늘리면 내려감을 뜻한다. 만약 바지 생산업체들이 모두 모여서 바지 값이 1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한다면 바지 가격은 10만원이 되고 어느 누구도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가격일까?

바지 생산업체들이 모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 사업자들 간의 시장경쟁은 소멸한다. 이처럼 경쟁을 없애고 책정한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시장경쟁을 없애는 행위를 담합(collusion) 또는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담합은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함께 부과한다. 미국 반도체 시장의 담합에 참여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업체의 임원도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주의 칼럼]

폴 새뮤얼슨의 유산

읽어볼 만한 칼럼
이제민 연세대 교수
한경 2009년 12월16일자 A38면

현대 경제학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폴 새뮤얼슨이 14일 9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경제학은 새뮤얼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만큼 현대 경제학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새뮤얼슨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학문의 '과학화'를 이뤘다고 말한다.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경제학 이론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인물이라는 것. 그가 쓴 경제 원론은 경제학서로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경제학의 체계적 정립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필자는 그가 제시한 경제학의 '과학화'는 경제학자들 간 합의의 영역이 다른 사회과학보다 훨씬 넓어지는 바탕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새뮤얼슨 같은 학자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사회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이러한 과학화된 경제이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안에 대한 합의 영역을 늘려 가는 작업이 한국의 실정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재삼 강조한다. 새뮤얼슨의 타계와 함께 국내 현안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음미할 수 있는 글이다.

한국경제신문 2009년 12월 17일자 A33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