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5일 인재포럼서 테샛 세미나

오후3시30분 워커힐호텔 무궁화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인재 관련 국제 포럼 행사인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 테샛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알아보는 특별 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와 테샛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5일 오후 3시30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무궁화홀에서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이해력과 테샛'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글로벌 인재포럼 2009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노택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 이해력과 한국의 경제교육',정규재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이 '인재채용 기준으로서의 테샛'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과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가해 경제교육과 테샛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2008년 11월 국내 첫 경제이해력검증시험으로 개발된 테샛은 그동안 총 1만5000명의 대학생 직장인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성적 통계가 누적되자 최근에는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사원 채용과 승진에 테샛 성적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테샛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자격시험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과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오춘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시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가려면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산업? 노동정책은 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담시킨다. 대기업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재래시장을 위해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아야 한다. 값싼 외국 쌀이 좋은 사람들은 국내 쌀 농업을 위해 양보해야 하고，사용자는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못한 채 그 비용을 상품 값에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생활에 충분한 보수를 얻는다면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일자리가 생산한 물자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상인들보다는 대기업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시장은 외국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우리의 쌀 농가나 기업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추가 부담시키는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이 퇴출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퇴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각종 정책은 결국 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사주라고 강요한다. 시장으로 하여금 경쟁 실패자를 퇴출시키지 말고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유린당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잦다면 정부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부당하게 실패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회는 실패자를 역시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한 일을 계속하도록 보호한다면 시장과 사회복지추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납품 중소기업들 위에 군림하여 횡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재산권 유린의 금지 차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대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배제하면 안 된다.

대기업이 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탈법이 근절된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면 그것은 대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장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숨 돌리겠지만 필경 경쟁력 배양의 유인을 잃게 마련이다. 쌀 수입 개방도 단기적으로 국내 쌀 농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취향에 맞는 고급 품종의 쌀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패자의 생계와 재활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경쟁력 강화의 유인을 잃는다. 현재에 안주하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제가 시들고 사회복지 재원도 고갈된다. 시장이 거부하는 일은 접도록 하고 생계와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다.

[경제토플 TESAT]

보금자리·복수노조 문제 꼭 정리하세요

●5회 시험대비 경제시사 이슈 (下)

제5회 테샛(TESAT·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경제 주요이슈를소개한다.

 
◆노조전임자，복수노조=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도입 규정을 13년 전에 법에 마련했지만 시행이 유예돼 아직도 후진적 노사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일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노조 역시 조합원들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시 협상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충분한 만큼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소득 지원을 하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75년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포이즌 필(Poison pill)=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희망근로사업=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것이다.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환경정비나 풀 뽑기，쓰레기 줍기 등 단순 업무인데다 참가자 중 4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부인들도 포함되는 등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정부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주택가격 시세의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3자녀 이상，노부모 부양，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 특별 분양 물량을 따로 배정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 지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외고 폐지론=외국어고교들이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합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어려운 입시 요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외고가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엘리트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해 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외고를 유지하되 입시를 대폭 손질해 사교육 유인을 줄이는 선에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당초 강조했던 교육에서의 '자율과 경쟁' 원칙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세종시 해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알파'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그대로 두고 행정부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일컫는다. 최근 국회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 정도로 확대,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하는 길을 넓혔다.

◆BIS 규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말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BIS 기준'을 8%로 제시했는데, 최근 위험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BIS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타=대기업 기부금과 은행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가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대책，지식재산권，자사주 등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9년 11월 5일자 A33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