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설명 중 하이에크가 지적한 우월성 요인이 아닌 것은？

①분권화의 효율성
②가격의 정보전달 기능
③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④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⑤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활용

[해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는 케인즈식 정부 개입 정책이 대세로 인정받던 1940년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지식에는 과학지식 같은 일반 지식과 특정 지역이나 개인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지식,암묵적 지식 등 구체적 지식이 있는데 개인들은 주로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유가 보장되면 분권화가 이뤄져 개인들은 각자의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각 경제주체들이 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분권화된 개인과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기적 행동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사용권자 많아지면 코즈협상 불가능

●공유자산의 비극

재산권 구조는 관련 자산을 효율적 사용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 남용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코즈는 비효율적인 재산권 구조라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효율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거래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잘못 획정된 재산권이 높은 거래비용과 맞물려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가 널리 알려진 '공유자산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유자산이라고 부른다. 집단소비가 가능한 비경합재가 공유자산이라면 이것은 사용권자들 간에는 공공재이며 여럿이 함께 사용해도 각자의 사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합재라면 사정이 다르다. 네가 더 많이 사용해버리면 내가 사용할 몫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 각 사용권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서로 먼저 더 많이 사용해버리기 위한 경쟁의 덫에 빠지고 만다. 결국 공유자산이 내몰리는 결말은 과다 사용으로 피폐해져버리는 '비극'이다. 어부들은 서로 어획고를 다툼으로써 그 결과 어족의 씨를 말리고 목동들은 경쟁적으로 소떼를 풀어 초원을 사막화시킨다.

만약 사용권을 가진 어부와 목동이 각각 한 사람뿐이었다면 어족을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다시 자랄 풀을 남겨두도록 소떼를 관리했을 것이다. '공유자산의 비극'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허용한 재산권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은 공유자산을 사유화시키는 해법을 권고한다. 이에 비해 정치학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집단적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개인별로 사용량의 상한을 정해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사유화이건 규제이건 그 본질은 모두 재산권 구조의 내용을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유자산 문제의 본질은 각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줄이는 외부불경제다. 만약 코즈협상이 성공한다면 내가 적게 사용하는 대가로 너도 적게 사용함으로써 공유자산의 피폐를 막고 너와 나는 모두 다 더 좋아진다. 실제로 사용권자의 숫자가 적은 공유자산의 경우에는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이행하는 방법으로 비극을 막아낸다. 미국 메인주의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마을 앞바다의 바닷가재 자원을 보호한다. 
 
그러나 사용권자가 많아지면 협상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코즈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래나 참치를 잡는 어민들은 숫자도 많고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어획량을 줄이도록 협상하는 일은 없다. 서해 바다의 그 많던 조기떼들이 사라진 것도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 때문이다. 코즈협상은 엄청난 거래비용 때문에 수많은 사용권자들이 공유자산을 남용하는 사태를 결코 풀어내지 못한다. 현실에서 공유자산의 비극은 경합적 자원의 사용권자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정부는 사유화나 규제로 대처하고 있다.

[읽어 볼만한 칼럼]

`노조 특권`에 담긴 진실

▶한경 7월29일 A34면

정기화 전남대 교수ㆍ경제학

최근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는 연간 생산대수가 15만대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강성노조는 경영진에 큰 부담이 된다. 현대차 르노삼성 등 국내외 어느 기업도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는 이 같은 우리나라 노조의 특권이 어떻게 유래됐고 지금 어떻게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특별하게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줬는데 현실에서는 여건이 좋은 대기업 노조가 정상 수준보다 더 높은 대우와 권한을 갖게 되고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거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 정 교수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높게 올릴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이 낮아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여력이 축소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이번주의 필독서]

환경위기의 진실
잭홀랜더 著 ｜ 에코리프트刊

환경위기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풍요로 인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지구 환경과 자원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환경 문제의 진실은 가난에 있다고 여긴다. 가난에 빠진 이들이 자원을 약탈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구 과잉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환경주의의 진정한 정신은 환경 개선과 빈곤퇴치라는 두 가지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선진화는 가난이 아니라 부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가난한 국가에선 경작지를 파괴하지만 부유한 나라는 친환경작물을 개발, 환경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그리고 화석연료의 청정 연소기술 등이 이러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에서 지구촌의 현안인 식량문제와 지구온난화 물부족 화석연료의 문제,원자력 발전,교통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TESAT]

시장경제 이해 `친화성 측정` T-MAI 지수 나왔다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
테샛성적 보조자료로 활용…4회 시험부터 성적표에 표시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학 책을 달달 외웠다고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학자 카플란 교수는 음모론을 쉽게 믿어버리거나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원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바로 여기에 태도와 친화성이 단순 지식과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을 주관하는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응시자의 친화성 여부를 파악하는 TESAT 시장경제 태도 지수(T-MAI:TESAT Market Economy Attitude Index)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인 시장 경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 친화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다.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태도지수나 시장 신뢰지수 등은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태도를 검증하는 지수가 나오기는 이 지수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설문조사 등에 의존해 왔고 설문조사는 그 특성상 응답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①시장경제 태도지수는

T-MAI는 기존 테샛 문항에서 시장 경제의 작동원리와 기능을 묻는 문제들을 따로 분류해 이 문제들의 점수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각 수험생들의 전체 성적과 시장경제 태도 문항 분야 성적을 비교해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전체 성적은 높더라도 시장 친화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수는 테샛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 지수가 높은 수험생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력과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경은 이 지수를 다음 달 22일 치러지는 4회 시험부터 성적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수는 100이 기준이며 100 이상이면 시장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필요성과 활용도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 카플란 교수는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잘 알지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비친화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음모론이나 시장의 헛소문을 여과없이 믿는 성향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작동원리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지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T-MAI는 지수이므로 TESAT 성적의 보조자료로 쓰일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수험생들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인적성 검사나 성향검사 등의 보조 내지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③수험생들의 평균 지수는

한경이 그동안 치른 3회 TESAT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체 T-MAI 지수를 산출한 결과 기준점인 100에 약간 못미치는 90대 초반의 점수를 나타냈다. 수험생들이 경제 지식이나 시사 이슈에 비해 시장 경제의 기본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이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편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규재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은 "이 지수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자본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한경은 앞으로 테샛 시험 등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계속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MAI 지수 측정예시문제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① 각 개인의 책임감
② 정부의 경제 정책
③ 가격신호
④ 절제된 이기심
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9년7월30일자 A29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