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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2009. 02. 26

[이번주의 필독서]

다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신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인식하는 데 다윈의 진화론이 막대한 충격을 주었다면 자유론은 계몽기 이후 농익어왔던 근대적 정신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만한 책이다.

사실 우리는 밀이 인도한 방향을 따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권의 확립 등 시장경제의 토대를 이해하는 데도 이 책은 필수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일종의 권리인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한다. 밀이 강조하는 자유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이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는 또 개인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별성과 독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바로 이런 원리에서 재산권과 시장경제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밀은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 같은 차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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