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다음 중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A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1개월 늦게 지급했다.
② B백화점은 세일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업체들에 광고비를 공평하게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③ 정유협회는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소속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 국제유가 인상분만큼 휘발유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④ A사는 대리점들이 본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본사가 지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⑤ 대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서 저가 응찰을 통해 경쟁하던 다수의 중소기업을 탈락시켰다.


[ 해설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①번의 사례처럼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②번처럼 백화점이 광고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모두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속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로는 담합을 들 수 있다. ④번은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저가 응찰은 정당한 거래며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은 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