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20)
 
 새해가 밝았다.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첫해이기도 하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새해를 맞아 경제학 톡에서는 당분간 경제정책의 목적과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경제학을 관통하는 두 개의 판단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쓰였는가를 의미한다. 형평성은 경제 안의 소득과 부가 개인에게 얼마나 공평하고 균등하게 나뉘었나를 뜻한다. 이 기준들은 두 마리의 토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히 충돌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형평성이 저하되고, 형평성을 좇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주엔 먼저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소득 분배의 불균등을 재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다. 2012년은 코라도 지니라는 이탈리아 통계학자 겸 사회학자가 지니계수를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고 한다. 지니계수가 0이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상태고, 1이면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져간 지극히 불균등한 상태다. 지니계수는 개인의 소득 분포가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상태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지표화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지니계수는 0.3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의 지니계수가 우리보다 높고, 멕시코 칠레 터키 등은 0.4가 넘었다. 얼마 전 중국의 지니계수가 0.6이 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놀라움을 준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한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지니계수는 0.3 정도가 아닌 0.446이었다고 한다. 어느 수치를 믿어야 할까. 통계청을 통한 공식 집계는 소득 최상위층에 대해 ‘소득 얼마 이상 몇 명’ 식의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다. 또한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이냐, 낸 후 소득이냐에 따라서도 수치는 크게 바뀔 수 있다.

어쩌면 소득 불균등 현황보다 변화 추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공식 통계나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악화되었다. 최근의 추이에 대해 정부는 불균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상반된 연구결과나 조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이든 많은 사람들이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었다고 느낀다는 점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전례 없이 복지 공약이 많았던 것은 소득 불균등 심화에 대한 불만이 후보자들에게 감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일 정도다. 물론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저소득층 지원 재원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하느냐,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겠느냐는 점일 것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