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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국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 문제와 해설

2009. 01. 21

[오늘의 TESAT]



(문제)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방식과 비교해 국채를 발행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국채는 민간부분의 저항이 덜하다．
②국채는 세금 징수보다 민간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킨다．
③국채는 유사시 대규모 긴급 자금 동원능력이 크다．
④국채는 재원 조달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⑤국채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해설)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거나，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 발행은 전쟁 등 특수 상황에서 가능하고 대부분 세금징수나 국채발행을 선택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이나 국채발행이나 정부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세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 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국채 발행은 국채가 자산(net wealth)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만큼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국채 발행이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영국의 경제학자 D． 리카르도는 민간이 국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소비는 세금만큼 감소한다고 보았다． 반면 전통적 케인즈 학파는 국채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세금징수 만큼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국채 발행은 또 금융시장에 채권 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민간 투자가 감소시키는 효과(구축효과)도 가져온다．

국채는 조세에 비해 민간의 저항이 낮다． 단기에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만기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이는 결국 조세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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