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브레턴우즈` 붕괴와 변동환율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한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고정환율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MF의 의사결정권은 출자비율에 따르는데 지금은 최대 출자국 미국의 15.8%에 이어 일본이 6.1%로 2위,한국은 1.3%로 19위로서 미국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외지불에 차질이 없도록 외화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나라라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나라의 경제는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해당국에 각종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구제금융을 받았고 IMF의 요구에 따라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었다.

고정환율제도에서 어느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누리면 다른 나라는 적자를 겪어야 하고 종내에는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몰리는 나라도 생긴다. 그러므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무역흑자국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적절히 평가절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장기간 흑자를 지속해 온 독일과 일본이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지연시킴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외국인들은 대거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태환 요구에 대비하여 준비한 금 보유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자 1971년 8월 미국은 금태환을 정지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튼 (Kingston)에서 개최된 IMF 총회는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별 환율제도는 각국이 채택할 수 있도록 일임하였다. IMF는 고정환율 유지의 책무에서 벗어나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한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부터 외환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면 무역업자들은 그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업자는 1000 대 1이던 환율이 1200 대 1로 오르면 1달러당 200원의 예상외 이익을 얻는다. 이런 이익을 '환차익'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환율 변화로 입는 손실을 '환차손'이라고 한다. 전문적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를 사고파는 행위를 '환투기'라고 한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