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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민 증가에 대한 경제적 결과 문제와 해설

2009. 01. 06

[ 문제 ] 19세기 국제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에 의해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21년부터 1915년 사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신대륙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노동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
② 수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③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신대륙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④ 국제적으로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국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에 의한 비효율성이 줄어들었다.

[ 해설 ] 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한 시기였다. 1820년 이후 100년간 약 6000만명이 이동했으며,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했다. 이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민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 경제적 격차였다. 신대륙은 유럽에 비해 노동의 수요가 많았으며 임금도 높았다.
이민자들은 자연스레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노동이 풍부한 곳에서 희소한 곳으로 옮아 갔다.
물론 상대적으로 싼 토지와 사회의 평등도,종교적 시민적 자유도 이민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 인력의 국제화로 인해 차츰 노동 생산성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했으며 신대륙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임금 격차도 동시에 줄어들었다.
유럽과 신대륙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자 신대륙은 이민을 장려하던 분위기에서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실제로 1880년대부터 이주정착보조금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순으로 삭감 또는 폐지됐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①.정답률은 1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3번을 정답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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