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세금의 경제학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을 싫어하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그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과거의 전제군주가 자신의 향락과 권력 유지를 위해 신민들을 수탈하던 수단이 바로 세금이었다. 민생을 위한 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씨암탉을 살려두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민주국가가 들어서면서 세금의 용처는 국민적 필요를 충족하는 나랏일로 바뀌었지만 강제 징수의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도록 이끈다. 나랏일도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보상할 용의가 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각자 돈을 지불하고 '안전'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군대와 경찰의 나랏일을 잘 하려는 사람과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굳이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나랏일을 하려고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 개개인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발적으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나랏일'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국민 각자가 나랏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합당한 가격을 '린달세금(Lindahl tax)'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돈 내고 산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없지만，내돈 내고 유지하는 군대와 경찰이 제공하는 안전이라는 공공재는 돈 한푼 안낸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공짜로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공원 조성에 대한 개인별 린달세금은 각자가 평가하는 공원의 가치이다. 조성에 10억원이 드는 공원에 대한 개인별 린달세금을 모두 합치니 12억원이다. 당연히 이 공원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각자 편승의 기회만 엿보기 때문에 모금 결과는 8억원에 그친다. 10억원이 드는 일을 8억원에 맡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 이처럼 나랏일을 시장에 맡기면 일이 되지 않으므로 민주국가에서도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세금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대체로 돈을 벌 때 징수하는 소득세，소득을 지출해 소비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그리고 소득을 지출해 형성한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눠진다. 세율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소비세다. 재산세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된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 대 23 정도다. 국세 세입 구조를 보면 2007년도에 개인소득세 24.1%，법인소득세 21.9%，그리고 부가가치세 25.4%로 이 3항목이 전체 국세 수입의 71.4%를 점유한다. 이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