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회 조세특례제한법 문제와 해설

2010. 01. 13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추론한 아래 보기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 골프장의 내장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 시행 후인 2008년 10월부터 지방에 있는 16개 대중 골프장도 조특법 시행 이후 내장객이 3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회원제 골프장은 같은 기간 내장객 수가 4.5% 줄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같은 현상에 힘입어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이 조특법 시행 전에 비해 약 38만4000명 감소,총 7675억원에 이르는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신문 인터넷판 2009년 7월9일-

①지방 골프장 이용료는 감면된 세금액을 반영해 상당폭 인하되었다.
②지방 골프장 이용료 인하율이 20%였다면 지방 골프장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③해외 골프 관광객의 감소는 환율 변화 등 다른 요소 때문일 수도 있다.
④수도권 골프장 수요자의 소득이 조특법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수도권 골프장은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할 수 있다.
⑤수도권 골프장 수요자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위의 보도 내용은 지방 골프장이 수도권 골프장의 보완재(complement)임을 보여준다.


[해설] 지방 골프장 이용료가 20% 인하됐다면 내장객이 32.2%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소득과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비례하면 정상재, 반비례하면 열등재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 골프장 내장객이 크게 늘어났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이 줄었기 때문에 둘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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