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경기 상황과 정책

2025. 11. 04

[문제] 아래 대화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은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② ㉠의 수단으로 국공채 매각을 들 수 있다.

③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의 수단으로 소득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⑤ 갑, 을 모두 현 상황을 불황이라고 보고 있다.

 

[해설] 대화에서 두 사람 모두 경기를 과열로 판단하고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에서의 국공채 매각이 있다. 이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고, 시중 금리가 상승해 총수요를 감소시켜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은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세율 인하는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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