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사례를 고르면?

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② 민간 기업이 야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③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④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한다.

⑤ 강 상류의 공장이 몰래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킨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제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강 상류의 공장이 몰래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키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