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예금보험의 존재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신뢰와 기대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신뢰와 기대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경색될 수 있다.
③대출받은 사람이 지급 불능으로 도산할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④하나의 은행에 문제가 생겨 부실해지면 다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⑤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금융산업의 상품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금융은 몸의 피에 해당한다. 피가 모자라면 살 수 없듯이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자동차 전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금융업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수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므로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에도 예금금리，대출금리 등 가격이 존재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