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다음 중 헌재의 위헌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주장이 아닌 것은？

①교통사고는 운전자의 행태보다는 도로의 조건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②사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③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 
④교통사고가 줄어들 유인이 약화된다.
⑤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3．2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교통사고 중상해 비율이 높은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법 조항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헌재의 위헌판결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유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④번은 내용 자체가 적절치 않다．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