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소규모 국가의 무역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국가 내 기업들은 완전경쟁 상태이다.)

①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

② 수입관세의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수입관세의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④ 수입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⑤ 수입관세의 부과로 인해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은 변하지 않고,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생산자는 국내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세부과는 소규모 국가 경제 전체의 후생은 감소시킨다. 자급자족 경제에 비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들의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