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는 연간 생산대수가 15만대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강성노조는 경영진에 큰 부담이 된다. 현대차 르노삼성 등 국내외 어느 기업도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는 이 같은 우리나라 노조의 특권이 어떻게 유래됐고 지금 어떻게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특별하게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줬는데 현실에서는 여건이 좋은 대기업 노조가 정상 수준보다 더 높은 대우와 권한을 갖게 되고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거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 정 교수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높게 올릴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이 낮아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여력이 축소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