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조세(tax)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해설. 조세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경기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지출 또는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너무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①